”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해 재차 비판했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씨의 개인적인 소신에 대해 그것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평가는 유보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무상급식을 안하겠다고 버티는가 하면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싸잡아 비난하는 최근의 행위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치인 오세훈씨의 대선행보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무상급식문제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문제 전반을 여야의 정책대결구도로 몰고 가면서 그 선봉장을 자청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공직자로서는 궤도를 이탈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7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으로 무상급식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함양과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교육을 위해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지자체의 행정업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수천억 원짜리 호화 청사를 다투어 건립하면서 예산을 탕진한 것에 비하면 백배나 정당한 예산의 사용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천억-2천억 원,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봐야 예산의 100분에 3에 불과한데 이를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오 시장의 소신은 매우 우려할만하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급식비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며, 장래에 돌려받을 수 있음으로 무상급식도 아니다.
이들이 튼튼히 자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초중고의 완벽한 무상급식을 실행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예산의 곳곳에 숨어 있는 진짜 “공짜 치즈”를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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