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레임덕은 국민만 손해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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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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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사퇴함에 따라 정부 여당 내에서 힘의 역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과 정치적으로 여당 최고위원 등 의원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대권후보자들의 용틀임도 점점 힘을 더해질 전망인 것이다.

물론 청와대는 레임덕을 극구부인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여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지만,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이번 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당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 감사원장의 발탁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와대의 인사는 오로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장 및 인사비서관만이 관여하고, 수석들조차 후보자가 정해진 후에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야당은 물론이려니와 여당에서도 감사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깜깜했다가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스타일은 이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를 계기로 상당부분 바뀔 수밖에 없고 진단된다.

거대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적으로 거수기노릇만 계속하다가는 곧 닥쳐올 총선에서 전멸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은 전제적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말과 다른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최근 들어 이명박 정부와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일부 보수언론들의 논조에서도 확연히 들어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종편채널을 획득하는 등 단물은 다 챙겼는지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은 여야의원들이나 일부 보수언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인사가 비록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너무 일찍 레임덕에 몰리면 손해 보는 쪽은 권력이나 이권과는 상관없는 일반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국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심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또는 경영적인 이해집단의 교묘한 주장에 휩쓸려서도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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