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안정 부작용 걱정해야
뛰는 물가안정 부작용 걱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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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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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엊그제 당정협의에서 상반기 공공 요금 동결원칙을 밝혔다.

교육 과학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을 국토해양부는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11일에는 설날 민생 종합대책 13일에는 특별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들어 ‘물가와의 정쟁’을 선포한데 따른 후속 조치들이다.

최근 물가 오름 세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올인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공공요금 인상을 일단 미루고 나중에 재정지원을 늘려주는 것은 옛날 했던 방식이다.

당장 물가 부담을 줄어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공공 부문이 자체구조 조정과 생산성 혁신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지 못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엊그제 22개 대학총장에게 ‘등록금을 지난 2년간 동결하느라 고생 했지만 올해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전형적인 압박 행정이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주겠다는 인센티브도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과도한 인력 운용 등 대학 내부의 낭비 요소부터 줄어야한다.

정부는 지금의 물가불안을 공급 사이드의 일시적인 애로 탓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물가등급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 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경우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통제나 단속 위주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뿐이다.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급 개선을 통한 정공법으로 대처해야한다.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지시와 단속을 실효성도 없지만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업계도 민생경제를 고려해 설날까지 가격인상을 자제키로 했다’고 전했지만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물가불안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과 함께 거시 경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격 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 통화정책 경쟁촉진 유통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택 수급관리 등의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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