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인권 조례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야 하지만 강압적 두발 복장 지도는 그전에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의견도 수렴과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 하겠다는 것이라며 말끝을 흐리긴 했지만 결국 학생들이 두발 형태와 색깔 옷차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구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잖아도 체벌금지 이후 교권이 끝없이 추락해 교사들이 학생의 크고 작은 일탈을 방관 하다시피 하기에 이른 현실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새삼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두발이나 복장 지도 관행이 사라질 경우에도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 된다.
명분만으로 만 보면 자율화나 규제폐지 만큼 좋고 바람직 한 것도 없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정책의 실패를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 해왔다.
두발 복장 자율화 등 지도관행 철폐는 부작용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통제하기가 힘든 중·고등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발 복장이 사실상 자율화 된다면 이들의 탈선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1983년 당시 정부가 교복 두발 자율화조치를 시행한지 불과 2년 만에 해당 조치를 철회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복을 입게 하거나 개개인 이 마음대로 옷차림을 하게 하거나 그 선택 권한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자 일선학교 거의가 교복착용으로 환원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의 지적대로 사복착용 자체가 계층간 위화감과 함께 탈선증가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폐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서울지역 교사 508명을 상대로 체벌 금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8%가 체벌 금지이후 학생들이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향이 심하다고 한다.
또 체벌 금지시행 학생인권 조례추진으로 학습권 침해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 는 물음에 응답자 89%가 동의했다.
체벌금지에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두발 복장 지도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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