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부채 문제 계속 악화, 개선 기미 없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국가 부채문제와 관련, "(현 정부는)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는 책임지고 풀어 가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후배들이나 미래 세대를 볼 낯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중 한명인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분야 조언자이자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현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채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며 "수자원공사나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고 나섰고 건강보험·고용보험기금 등도 거덜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며 "다음 정부도 무책임하게 적당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죽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구조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 쌓인 공공 부실, 인플레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7일 발족된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것에 대해 "대선용 싱크탱크라고 부르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함께 작업을 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형"이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회원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입맛에 맞게 주제를 정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재원·체제 등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상당 정도 연구를 해놨다"며 "하지만 발표하는 문제는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해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세출쪽에서 줄일 수도 있다"며 "고민을 덜한 사람들이 비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평을 잠재울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준비해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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