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제외)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도심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골자다.
건설업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포함 돼 있다.
이번 대책들은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을 살리면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점이다.
특히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을 21만 가구를 지어 이중 임대와 분양 주택으로 각각 11만 가구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10년 임대 또는 분양 임대는 80%이상으로 각각 늘린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다.
국토부는 민간건설 업체가 짓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주목할 만 하다.
원래의 땅을 민간 건설업체에 공급하면 최첨단 토목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와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기반 조성도 맡아 부담도 덜 수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은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적어도 2-3년은 걸려야한다.
서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전세 값 안정이나 내 집 마련 꿈은 한참은 기다려야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올해 3만가구가 사라진다.
전세난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만큼 이주용 주택 수요를 적절히 분산하는 대책이 변행 돼야한다.
보금자리 주택이나 소형주택이 아무리 많이 공급 되더라도 분양 가격이 높으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보금자리 주택가격이 지금처럼 인근 시세의 90%까지 육박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자절 감만 커진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70%선에서 책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값싼 그린벨트 와 원형지 개발로 줄인비용은 가감 없이 반영해 분양가격을 낮춰야한다.
보금자리 주택공급 물량 중 80%는 LH공사가 맡도록 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팽창 시키지 않은지 주의해야한다.
LH공사자금력과 부채규모로 현재 안고 있는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할 때 그 정도 공급물량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택가구 수 늘리기에만 지나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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