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영자총연합회가 230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내년 노사관계 최대불안 요인을 ‘복수노조 허용’으로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 될 경우 국내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자칫 노동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복수 노조제도는 근로자들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수노조는 지난 1998년 노·사·정 합의하에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을 유예돼 왔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기업 인수 합병 등으로 복수 노조 사업장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준에 비춰 복수노조 허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수노조가 실시되면 현재 노조가 결성돼있는 기업 가운데 30-50%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생산직 중심의 노조활동에 불만은 가졌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들이 따로 노조를 결성하고 기간제 또는 파견직 근로자들도 복수노조 설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노조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노조가 없거나 극소수의 노사 화합 형 노조원만 있는 삼성과 포스코등이 복수노조 설립 회오리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들 회사에 복수노조를 설립 하겠다고 전부터 공언 해왔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측에 우호적인 노조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이 득세해 쟁의행위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동운동이 활동가 중심에서 현장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양산이 함께 나타나는 만큼 과도기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기업과 노조가 지혜를 모아야한다.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4-5년은 걸린 것이라 한다.
정부는 교섭 창구단일화 방안 등 시행 지침을 속히 확정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