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4대강에 많은 예산 배정,성장률 달성 어려울수도”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잡은 것에 대해 “높게 잡았다”며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거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국내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경제 성장률을 3%대 후반부터 4%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금리를 실질 물가 수준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물가 불안요인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장을 추진하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거품 경기’를 예상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이 정책적 의지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 좋지만 정치적 목적이 가세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정부가 4대강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해 생기는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목표로 잡고 있는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3%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으며 이 중 93%가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결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일 것이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와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섰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 주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가.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도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 이후 국내 경제의 전체적인 지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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