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의 뜻 거역 불법.권한남용 자행"
야 3당은 15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안 및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 발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은 야당 의원 89명의 찬성을 얻어 박 의장에 대한 징계안 및 사퇴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고 특히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역하는 불법 및 권한남용을 자행했다"며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퇴촉구 결의안에서는 "국회의장은 여야 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은 국회법(제20조의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을 망각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박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얻지 못했다"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징계안 및 사퇴촉구 결의안 등의 제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독단적으로 예산안 및 각종 법안을 처리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총체적 책임자"라며 "국회의 권능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한 만큼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부의장, 송광호 국토위 위원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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