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으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형님예산 논란으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지목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과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의 실세 쪽지 예산을 거론하며 역공에 들어간 한나라당의 모습으로 여야의 폭로성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연일 형님예산을 거론하며 집중공략에 나서자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형님예산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증액하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정권부터 지속된 사업이며, 해당 사업을 ‘포항’만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포항 등 특정지역 예산을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철도 예산의 경우 전부 그 지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포항-삼척구간 철도 예산과 관련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확정된, 총 사업비가 2조3000억원 투입되는 사업” 이라며 “지금까지 2400억원이 집행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올해 수준에 맞춰 1220억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서민예산 삭감, 실세예산 증액 공세와 관련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예산 삭감은 악의적인 왜곡선전일 뿐” 이라며 “한나라당은 친서민 예산을 8171억원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며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동등하게 정책.지역예산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계수소위에서 감액심사가 끝난 뒤에는 야당도 자기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증액시켰다” 며 “민주당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인천 집회에 이어 오늘 천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선 전국순회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또한 형님예산과 관련 이상득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도 계속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불행히도 대전.충남북 증액예산을 다 합쳐도 형님예산 증액분 보다 적다” 면서 “이를 민주당이 항의하자 어제 형님이 너무 당당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참으로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분이라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3년간 날치기한 주범” 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찾아와서 큰소리치고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안 및 사퇴촉구 결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