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와 대화 타협 모색해야
서울시, 시의회와 대화 타협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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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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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거부 한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질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 한다.

’(서울시의회)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갈등의 골이 더없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커녕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오세훈 시장은 여소 야대의 시의회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겠지만 그의 거친 행보는 시의회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 시킬 우려가 크다.

오 시장은 자신의 대응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 하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하고 견제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렵하고 정책을 다듬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현안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마치 전쟁을 하는 듯이 싸우겠다는 것은 시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어떤 시장도 이런 적은 없었다.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을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인기 영합주의가 시정에 족쇄를 체우고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망국적’ 이란 말을 하는 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오 시장은 또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그런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국가 발전을 가로 막아 나라장래도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회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 시키는 폭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규모는 서울시 예산의 0.3%인 700여억 원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하기위한 예산 2200여억 원 가운데 시 교육청이 50% 구청이 20% 서울시가 30%를 부담 하자는 것이 시 교육청 시의회 구청장협의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서울시가 700억원만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 된다.

오 시장은 여소 야대 시의회와의 이 같은 감정적 대립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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