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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보다는 국방예산 대폭 늘려야
6자회담보다는 국방예산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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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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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으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라 한·미 양국은 29일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함재기가 총출동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지난 2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특사로 한국에 급파,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황 악화 방지”를 강조한 데 이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만행으로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우리는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온 북한의 만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에 상당하는 보복을 가해야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단호한 대처나 응징을 강조해 보아야, 북한 세습정권의 도발을 완전히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몰래 또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놓고 시치미를 떼는 도적은 근본적으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응징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이 먼저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해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 국지전에는 국지적으로 철저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력을 보태야만 북한군과 맞설 수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0배 이상이나 월등한 강대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예산을 북한보다 10배 이상 증강해서 백만 대군을 육성하고, 무기를 첨단화해야만 북한의 악랄한 도발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세습왕조에 신음하는 2,300만 동포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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