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4.2%로 하향
KDI, 내년 경제성장률 4.2%로 하향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1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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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정상화 지속적 추진 필요” 지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2%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6.2%로 올려 잡았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20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7.6%(전년동기대비)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우리 경제가 3분기 4.5%, 4분기 5.4%로 다소 하락하면서 연간으로는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상반기 4.0%, 하반기 4.3% 등 연간으로는 4.2%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은 앞서 지난 5월 연구원이 낸 전망치 5.9%보다 0.3%포인트 올린 반면 내년은 종전 4.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정부의 공식 전망치인 5.0%와 한은 전망치 4.5%와 비교해도 각각 0.8%포인트, 0.3%포인트 낮다.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올해 예상보다 높은 6%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속도 둔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오석 KDI 원장은 이와 관련 “내년의 4% 성장률은 성장률의 저하가 아니며 오히려 잠재성장으로의 복귀로 해석된다”며 “향후 정책방향은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득과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득 증가율과 유사한 4.1%의 증가율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설비투자는 수유확대 지속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배경으로 8.5%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투자는 미분양 축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3.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상수지는 국내 경기 회복 및 환율 안정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서면서 올해(320억달러)보다 크게 감소된 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낮아져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취업자수는 견실한 내수 증가세로 연평균 30만명 내외로 증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로 올해(2.9%)보다 높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3%대 초반으로 성장하고 원화가치가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하며 유가는 올해대비 10% 상승해 배럴당 85달러를 소폭 상회될 것이라는 전제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KDI는 이밖에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서는 안된다며 금리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저금리 기조 장기화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향후 정책수단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금리는 경제 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자산가격 급등 및 재무구조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대된다”며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총수요압력이 높아지는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축적되고 경제주체의 물가상승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크지 않은 가운데 경기조절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금리 정상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