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 분야인 4대강 사업, 개헌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감세, 서민복지예산 문제 등의 현안을 놓고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은 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예산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취임 후 첫 국회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역시나 이날의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으로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대운하라는 논리는 정략적인 관점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위법, 탈법이 적지 않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 들었다, 배추 값이 폭등하고 인천공항을 매각해 4대강 사업비를 충당 할 것이라는 날조된 거짓말을 퍼 나른다며 4대강사업=대운하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4대강 공사 편법입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고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은 곳곳에서 타락하고 있고 국가는 물불 안가리는 건설회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무소불위 ‘오너’ 행사를 하고 정부 부처들은 ‘건설본부 또는 건설지원본부’로 전락했다” 며 “4대강사업 때문에 공정한 국정은 커녕 거대한 복마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한 만큼 기술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한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조건 없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하며 “대통령 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는데 개헌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한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시기와 상관없이 이번 정권에서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지 말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개헌 논쟁과 관련 답변을 통해 “ 국민 중심으로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게 순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등 개헌 관련 모든 문제를 공론화 해 주면 정부가 뒷받침할 것” 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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