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지방 살리는 예산 만들 것”
“서민과 지방 살리는 예산 만들 것”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10.2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원 “기본 권리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 실현”
■ 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관련,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을 살리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아프면 치료받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한다”며 “‘스폰서’, ‘그랜저 검사’ 파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과 관련,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한국수자원공사 몫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1조4천억원 증가한 9조6천억원”이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4대강 예산이 서민 예산의 블랙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의 불통 예산인 만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4대강 사업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편성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 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40~5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의 논리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국내 산업분야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먼저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EU FTA 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쇠고기 밀실협상의 결과가 어땠는지 생각하면 더이상 밀실협상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