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가 급감 여파가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줄었다.
앞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여파에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다.
실제 1∼9월 법인세는 5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3조9000억원)는 1조원 줄었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종합부동산세(1조3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고, 수입 감소 영향에 관세(5조1000억원)도 3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소득세(85조원)와 부가가치세(60조5000억원)는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1∼9월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69.5%로 당초 예상한 세입 대비 69.5% 정도만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도 낮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