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77조 '예산 전쟁' 돌입…곳곳 충돌 불가피
여야, 677조 '예산 전쟁' 돌입…곳곳 충돌 불가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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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예산 국회 개막
내달29일 의결목표…민생·미래산업 증액 공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번 주부터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엔 부족함이 없어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부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에선 충돌이 일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할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할 방침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

일단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다만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처리가 늦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