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9일 의결목표…민생·미래산업 증액 공감
국회는 이번 주부터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엔 부족함이 없어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부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에선 충돌이 일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할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할 방침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높다.
일단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다만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처리가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