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시기조정, 예산 대폭 삭감, 규모 축소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새해 예산 가운데 서민 복지 예산은 크게 늘리고, 4대강 사업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급등하는 문제 등도 적극 파헤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새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4대강 예산 확보를 위해 선심성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린다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여야가 법정기한내 처리를 합의한 만큼 8년 기록을 깨기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우리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한 파행이 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고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진행된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친서민복지 예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난제였던 환율 갈등을 봉합하고 IMF 지분 문제를 다루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로 12월15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와 다르게 여야가 29일 경주 여주 강천보와 여주보 4대강 살리기 사업현장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조금 열여 놓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