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까지 연간 40억 달러 규모로 키워 세계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핵심 전략무기를 제외한 일반무기 개발을 민간 방위산업체에 맡기고 대형업체를 적극 육성 한다는 것이다.
세계무기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로 급팽창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못할 것도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확대를 위해서도필요 할지 모른다.
하지만 방위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반영 됐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34년간 무려 3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우리국방 과학기술은 선진국 50-70%수준에 불과하다.
무기 수출액은 연간 2억5000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의 0.5%에 불과하다.
해외 건설 수주 1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신개발 품이라는 KI전차의 포신이 폭발 하는가 하면 K21보병장갑차는 도하훈련 중 수중에 잠겨 버리는 부실을 반복하고 있다.
국산함정의 중대결함 고등훈련기 T-50전투기의 가격 경쟁력 상실, 심지어 짝짝이에 물새는 전투화 납품이 우리방위사업 현주소다.
이를 딛고 새 수출 주도산업으로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가, 방위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군납 비리와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부패 고리를 끊는 것이 먼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값이 비싸지고 품질이 떨어져 수출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국방개혁은 결국 무기와 군수산업의 부실을 떨어내는 데서 시작해야한다.
아울러 보안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져 있는 국방관련 분야의 광범위한 비합리적 요소의 척결이 주요하다.
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내세웠지만 군 보안 이라는 특수성에 걸려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게 다반사다.
외부조사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기개발 검증 선정 수급과정 등 방산 정보 일체가 가려져서는 민간개발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비효율과 부패를 부른다는 것을 되새겨야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