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지난 2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중재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G20의 정책공조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됐던 '환율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환율 이슈에 대한 G20의 공통 인식을 도출했다"며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자간 정책공조의 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별 회원국의 정책 약속과 공조 방향을 종합한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환율 문제와 함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개혁과 관련해서는 미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수준 이상으로 신흥개도국의 쿼타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1단계 성과에 이어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G20 회원국들은 23일 발표한 코뮤니케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지향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합의에 머물렀다.
환율 문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IMF 쿼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터비중을 6%포인트 이상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24명의 IMF 이사 정원은 유지하되 유럽 국가의 이사수를 축소하는 대신 신흥개도국으로 2개의 이사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대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