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4대강 靑 지침 하달' 공방
환노위, '4대강 靑 지침 하달' 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10.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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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국회를 거수기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

여"사업 목적.취지 알리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와대 지침 하달' 문제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청와대 측이 국감 기간 중 의원회관을 돌면서 '4대강 살리기 이슈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며 "이는 청와대가 4대강 대응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나 통법부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이 4대강 사업의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찬성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꼴"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우리는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인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그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특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해 사실을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는 것은 청와대, 정부, 모든 전문가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소통과 노력이 부족해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판치게 두는 것은 오히려 청와대나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4대강을 위해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까지 국회에 돌리는 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다시 맞섰다.


홍 의원은 "오늘 아침에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통화했는데 4대강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에도 맞지 않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나서 "'지침'과 '이슈대응'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여당 의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았을 뿐이지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자료에 대해 난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는데 마치 이 문건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명히 시정해 달라"고 강력 항의했다.


차 의원의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4대강 지침 하달' 논란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빗발치자, 김성순 환노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면 됐다"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지 않은 채 주질의를 강행했다.


이 의원이 밝힌 '4대강 살리기 이슈대응'은 2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