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방산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의 국방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을 보고 받았다.
미래위는 그동안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과 국방기술에서 세계 7대 국가 수준을 달성해 방위산업 분야 연간 100억달러 생산을 비롯해 연 40억 달러 수출과 5만명 고용을 목표로 했다.
미래위는 내수 위주의 국방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국방R&D 체제 개혁과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국방 경영의 민간자원 활용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핵심 전력 무기개발과 동시에 수행해왔던 일반 전략무기체계 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을 점진적으로 업체중심으로 전환,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DD는 미래·기초 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방위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국방 R&D 예산을 점차 확대해 미래선도형 기술과 핵심부품·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투자,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비무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지경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 무기 수입국의 종합적인 패키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국내 방위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M&A 유도 등을 통한 방산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성화 장비와 품목 등을 지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한 민간 기술과 자원을 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투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민군 파트너십 지원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국방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산업연구원장 및 국방산업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