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적게 내고 망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테크 기업들은 성실히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각종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가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단순히 불공정만 탓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고 국내 기업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약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만 납부했다. 이는 단순한 조세 회피를 넘어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을 왜곡시키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 이용료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정부 규제 속에서 혁신을 이루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테크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수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 인프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열세다. 정부가 R&D 자금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루는 시기가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규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무겁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R&D 분야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이들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조세 회피를 통해 국내에서 얻는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내 테크기업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한국이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테크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한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국내 테크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