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단골 된 배달앱·쿠팡…증인석 오른다
[2024 국감] 단골 된 배달앱·쿠팡…증인석 오른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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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이슈 관련 질의 예상…배민 '차등수수료' 해법 되나
자사제품 우대 해명기회…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 출석할까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 앞에 정차된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 앞에 정차된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유통업계 최대 화두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중개수수료 논란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자체브랜드(PB) 제품 특혜 의혹이 꼽힌다. 여기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책임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와 쿠팡은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 등을 소환했다.

이들은 오늘(8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에 대한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최근 중개수수료 비율을 기존 6.8%에서 9.8% 올린 후 입점업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배달의민족은 올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이 많은 입점업체에 대해선 현 수수료를 유지하고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승 쿠팡 대표에게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등 고객을 유인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혐의로 국내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약 1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쿠팡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재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와 함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티메프 입점업체 피해 규모는 정부 추산 기준 1조3000억원(기업회생 최초 신고금액의 경우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는 위메프가 위탁 판매한 물품대금 21억4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하는 등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성호 전 대표가 이미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에 실제 국감장에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주요 대표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국감) 등의 증인·참고인으로도 채택됐다. 이외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방경만 KT&G 대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 등이 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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