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22대 산업계 국감 스타트…단통법·플랫폼법 초점
[2024 국감] 22대 산업계 국감 스타트…단통법·플랫폼법 초점
  • 우현명,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10.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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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부‧방통위 대상 시작, 25일까지 기업인 ‘줄소환’
산자위, '고려아연 합병' 국토위 '벤츠 전기차 화재' 질의
한화 김동관, 경영권 부당·편법 승계 의혹 관련 증인출석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2024년 산업계 국정감사에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플랫폼법 등이 핵심이슈로 떠올라 국감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맞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KT 등 기업인들이 국회로 줄줄이 소환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산업계의 핵심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각각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 스타트를 끊는다.

국감 첫날인 7일 방통위 국감에서 포털 뉴스 공정성, 인앱결제,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를 위해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찬용 숲 대표 등이 증인으로 오른다.

같은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고려아연 합병과 관련한 적대적 M&A 여부’를 두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된다. 또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채택돼 반도체 등 산업 기술 유출 예방 조치·점검 사항과 향후 대책을 묻는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국감에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한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도 항공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출석한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 행정정보망 사업 장애·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기 렌터카 세제 혜택에 따른 지방세 탈세와 관련된 질의도 진행한다. 이정환 SK렌탈 대표,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8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KT 최대 주주 변경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증인석에 서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같은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문제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와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가 오른다.

 

알뜰폰 사업, 통신비 및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이를 위해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노태문 삼성전자 MC사업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이외에도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원흥재 HCN 대표를 소환해 협력업체 상생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같은날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안와르 A. 알히즈아지 S-OIL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탄소 다배출,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에 대해 질의한다.

10일 행안위의 소방청 국감에선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 질의를 위해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1일 경창철 국감에선 행안위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을 경찰 순찰차 납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른다. 또 같은날 철도공사 국감에선 국토위가 김태극 티머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정책’에 대해 질의한다.

14일에는 산자위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및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5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기에선 환노위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 대표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들은 조선소 노동자 안전 대책 및 부실한 관리감독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등을 다룬다.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건,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 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산자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석유가스·에너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감을 울산에서 시행한다.

21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소유주 일가의 편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환노위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교란 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부른다.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환노위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업계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로 국감장에 소환한다. 또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외유성 해외 이사회 의혹’으로 공정위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한다.

wisew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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