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중인 학교무상급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문학진 의원(민주·시흥갑)은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며 “헌법에도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남,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비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심의중”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원에 제소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통과된 내용을 보고 그 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다.
시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출신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은 곧바로 김 지사 거들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김 지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 지사는 “학기중 무상급식만 자꾸 주장하는데 1년 중 180일(토일, 공휴일, 방학)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학기 아닌 점심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토·일요일, 방학 때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의원(한·도봉갑)도 곧바로 “간명하게 무상급식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보교육감과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A안과 경기도 B안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급식방안인지 만들어서 국감위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감장에서의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김 지사를 감쌌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