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근절책 요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경기도를 방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선 5기를 맞아 처음 실시되는 국토해양위 국감에는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 고위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과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GTX사업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철국의원은 GTX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헛 공약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 홍보비로만 9억을 집행했다고 폭로하고 매년 수천억 국고 지원없이는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부가능하다고 주장하고 GTX는 수도권 중심의 불공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 턴키 발주가 금년에 9건이나 되는 데 이는 평균낙찰류의 99%난 된다며 사전 담합 특정업체 염두에 둔 입찰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의원은 이한준사장 취임이후 금품수수가 늘었다고 지적 비리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피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은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전국 의 50%를 차지하는데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이 12%임을 감안하면 경기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여옥의원은 경기도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관리예산은 해마다 들쭈날쭉 편성, 그린벨트 단속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전의원은 경기도는 그린벨트내 부법행위에 대해 이행 간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낮아져 경기도가 실지적인 대응을 봇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전의원은 이로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으 방관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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