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 발의
박준태 의원,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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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처벌기준 상향 및 교육지원 강화

이번 법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피해자의 피해진술 보장을 위한 '소년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형벌 완화 및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을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기준을 높이고, 소년범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