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대량살상 무기(WMD)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5월 미극 주도로 출범했으며 현재 98개국이 참여 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을 미루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 참여를 선언 했다.
한국의 훈련 주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WMD위험으로부터 지구촌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북한에는 천안함 같은 도발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은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북한의 제2차 핵 시험 다음날인 2009년 5월 26일 공식 참여를 결정 했다.
이번 훈련 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국이 참여 하며 해상 차단 훈련을 가상의 국가가 WMD의심물질을 해상 운반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상황 전파-함정 및 항공기출동-선박-전성-검색-사후조치 등으로 진행 된다.
국방부는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겨냥 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대상이 북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은 한국의 ‘PSI참여는 정전 협정에서 금지 한 해상 봉쇄를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 는 곧 전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 라고 협박 했다.
북한이 WMD확산을 시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PSI를 두려워 할 까닭이 없다.
2002년 12월 스페인 해군은 미국이 준 정보를 토대로 예멘으로 가던 북한의 서산호를 검색해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실고 있음을 확인 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WMD확산을 막기 위한 PSI를 제안 했다.
북한은 PSI출범이후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수차례 불법 무기거래를 시도 했다.
그런 불량 국가를 바로 북쪽에 둔 한국이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님을 물론이다.
PSI발족 취지부터 북한을 비롯해 테러집단 의 도발과 그들의 WMD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성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 도 5월 24일 PSI훈련을 천안함 대응 조치의 하나라로 발표한 만큼 강한 훈련은 실시해 북한 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주어야한다.
이번 훈련에 북한 도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국제공조 뿐 아니라 군사적 국제공조의 외연 또한 넓히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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