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독거세대 증가와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대두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독거세대는 111,529세대로 전체의 77.15%를 차지하며, 2019년 68.92%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도 2019년 56.55%에서 2024년 62.57%로 증가해 자살과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15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해왔다.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500세대 이상 단지 111곳에 112명의 주거복지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주거복지사 1명이 평균 1,239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주거복지사 인원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수에 따라 주거복지사 배치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처한 입주민들을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 간의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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