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훼손" vs "정치보복"… 여야, 이재명 1심 판결 '기싸움'
"사법훼손" vs "정치보복"… 여야, 이재명 1심 판결 '기싸움'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09.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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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회정치 사법시스템 훼손"
野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30여 명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9월 30일 위증교사 결심재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1차 캠페인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짜깁기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 사실 공표인지를 특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 2년여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올해 6월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사건 왜곡·억지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똑같이 이 대표에게 들이민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이 대표가 현재 받는 혐의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윤 대통령은 유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