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지난해(1조3622억원)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한은 잉여금은 세외 수익에 속하는 돈을 말한다.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증가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금리와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이 56.5%에 불과한데다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원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6년 동안(2017~2022년)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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