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신속 퇴출 제도 개선 소관부처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근본적인 기업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기금과 운용사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노력,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 기획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하며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적정성과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좀비기업을 적기 퇴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은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과 관련, “일본 공적연금의 자국 시장 투자 확대는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 외에도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APG) 전무는 “상법에서조차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는 없고 상법상 이사충실의무가 회사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은 “의결권 행사 전 기업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문제”라며 “배당, 이사선임 등 안건 정보를 국민연금이 묻기 전 기업들이 먼저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다수 주주총회가 매년 2~3월에 몰려 있어 의결권 행사를 위해 안건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