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4대강 사업 구간에서 건설업자 마음대로 건설기계임대인을 부릴 수 있는 일명 '노예계약'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수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비율이 지난해 6월 67%였지만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지난 5월에는 20%대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는 4대강 공사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표준계약서를 33% 체결했지만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19%만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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