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더 이상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 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 4일제 외에도 야간노동·장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제도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과 박홍배 의원실에서 주관하였으며, 민주당 외 야 4당 의원들이 공동주최 했다.
앞서 박홍배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 로 나타났으며, 법정 연차휴가 확대 (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 (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 명 중 7 명 정도가 찬성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 63.2% 가 찬성했으며, 응답 비율은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30 대 7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 4 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 (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지 등)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 (저임금/이직률 높은 곳) 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 복지서비스 사업장 (보육,장애 등) 20.5%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현대 사회 주요 문제 대응, 지속가능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주 40 시간제와 주 52 시간 상한제 도입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되었지만, 제도 도입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외에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훈련정책, 사회정책 등 유지적 연계의 필요하다"며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 (사회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도입 방식과 적절한 보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 일제 법제화·정책' 에 관하여 발표하며 해외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실험, 노동시간 단축 입법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지난 8월에 실시한 직장인 1000명의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1 차 과제 (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 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 (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 4 일제 도입)로 구분하여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그리고 정부 (중앙,지방) 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황용영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보부장,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 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여해 각 분야의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