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 독재국가는 김건희 공화국으로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또 그는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에 참석시켜 달라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내주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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