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소통강화, 경제법안 우선처리 요청
재계를 대표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여야를 대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얼굴을 맞대고 ‘기업 친화정책’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5일 국회를 방문, 한동훈‧이재명 대표에 더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만났다. 최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발맞춰 이들과 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탄소중립 문제도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또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면 더 강한 팀이 될 것”이라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현안들은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략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각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첨단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6월3일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00여명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 지난달 23일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