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139억8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윤 대통령이 오는 2027년 5월 9일 퇴임한 뒤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보상비(토지매입비) 10억 원 △실시설계비 1억1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68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만 139억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소요된 62억 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최 의원은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남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몇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에 돈이 없다며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하던 정부가 정작 자신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이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시설보다 몇 배 더 들어갈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