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 자치구가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지연 원인이 되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했고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서울시 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서종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