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기 신도시 중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에 각각 기본 용적률 350%와 330%를 적용해 주택 4만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수요 예측 기반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유하고 중동·산본신도시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전국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를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한다. 시 평균 용적률 216%보다 높은 기준 용적률 350%를 적용해 주택 2만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신도시는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콘셉트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포시 평균 용적률 207%보다 100% 넘게 높은 기준 용적률 330%를 도입해 주택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경기 안양시와 평촌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에 마련하고 경기 성남(분당)·고양시(일산)는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본계획 공개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대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대책)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제고해 1기 신도시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호와 착공 4만6000호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신도시의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 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