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업체에 주요 정보 선공개…현장 의견도 청취
조달청이 대형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형 입찰 사업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조정한다. 참여 업체의 충분한 입찰 준비를 돕기 위해선 사전에 입찰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조달청은 원활한 대형 건설공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낙찰 관련 제도, 집행 절차, 방법 전반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 부담 경감과 기술 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 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았다.
우선 기술형 입찰 사업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조건이나 독소 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전 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 사전 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 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 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과 입찰 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또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이 금지돼 기술 제안 내용과 범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관급자재 수량·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술 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도 내실화한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과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출 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해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한다.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 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왔다.
이 밖에도 기술형 입찰 계약 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 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해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 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