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에 야권의 정치 지형 변수가 얽혔던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138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였지만,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전 지사가 선거에 뛰어든다면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친문·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분열 가능성을 우려한 듯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 뒤 즉각 SNS에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국민의힘에서는 복권 결론이 내려진 상황인 만큼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봉합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셈이다. 더 대립각을 세우면 자칫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 알리고 당내 갈등은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복권이 결정된 이후 SNS를 통해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월 말 귀국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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