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9일부터 전공의 모집 재개"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중된 응급실의 부담을 덜고자 응급실 인력 확보에 나선다. 또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군의관 250명, 공보의 184명 정도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 기간이 지나는 공보의·군의관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도 독려할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운데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응급실 인력 확보에 매진할 예정이다.
앞으론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 실장은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11%)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지난주(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모집을 연장한다.
정 실장은 "전공의가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모집은 '추가'가 아니라 1명이라도 더 복귀하게 하기 위한 '연장' 모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