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가운데, 진도율은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재산세 9월 정기분은 하반기 지방세 증감의 변수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어려움이 심화를 우려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34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536억원 줄어든 규모다.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진도율은 전체 17곳 중 10곳(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이 하락했다.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어느 정도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올해 진도율이 전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기 진도율이 하락한 시·도 가운데 전남의 경우 1조9479억원을 거둬들이며 진도율은 48.7%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p) 하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방 세수 감소는 법인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낸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9800억원 감소한 가운데 법인세는 16조1000억원 줄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지난해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앞으로 지방세 수입은 9월 재산세 정기분이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며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까닭이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또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지방세 수입 증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더해 지방세수 감소까지 겹치며 지자체 재정은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행정 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