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찬성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화만으로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부지런하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힐책했다.
끝으로 그는 "안보는 민생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생 차원에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