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은 올해 총 1만 호 규모를 착공한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공급 상황도 살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인 만큼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5개 사업장(총 7766가구)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지원을 강화한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올해 3월 인천계양(1285호)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총 1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천계양에서 올해 9월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를 적기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어 3기 신도시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가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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