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반전 위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해야
부동산 중개업이 암울한 모습이다. 지난달 신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 수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적다. 휴·폐업 수는 202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만 빼곤 매월 신규 개업 수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금 완화책을 통해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 수는 744건으로 집계됐다.
6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 수는 전월 889건 대비 16.3% 줄었고 전년 동월 968건과 비교해선 23.1%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개업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개·폐업 추이를 집계한 지난 2015년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지난달 공인중개사사무소 휴·폐업 수는 113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1245건과 비교해 8.6% 줄었지만 개업 수보다 400건 가까이 많다. 휴·폐업 수는 2022년 8월부터 신규 개업 수를 넘어섰고 지난달까지 2023년 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신규 개업 수를 웃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서 공인중개사 수 자체도 감소세를 보인다. 6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총 11만3675명으로 전년 동월 11만7154명과 비교해 2.9% 줄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업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거래 활성화를 돕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공인중개사의 수입원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전부인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거래 유도로 공인중개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절실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더 완화되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레 전체적인 부동산 중개업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거래 분위기가 다른 만큼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중개업황 양극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603건으로 전년 동월 2만4739건 대비 11.6% 늘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량은 2만9833건으로 전년 동월 3만437건과 비교해 2%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결국 거래 시장 패턴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거래가 잘 일어나고 있는 서울은 강남권이나 한강 변을 중심으로 폐업 수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조정되고 있고 미분양도 많은 만큼 상황이 녹록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교수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관심이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 간 양극화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부동산 중개업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