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될 경우를 고려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먼저 살피라"고 반발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만 의결하면 가능하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부딪혀 법안 폐기와 재표결을 반복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며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