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청문회 폭주’, 국회의장이 멈춰 세워야”
與 “민주당 ‘청문회 폭주’, 국회의장이 멈춰 세워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7.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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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관례 무너뜨리는 민주 감싸기만…큰 책임감 느껴야”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무효이다. 민주당의 ‘청문회 폭주’를 국회의장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우리 당의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엄중한 상황에 엉뚱한 법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3조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6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의장이 위의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이끄는 국회사무처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수사 중인 사항을 탄핵 사유로 삼은 청원을 수리했다. 명백한 행정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실 관계자 답변처럼 ‘해석의 문제’로 눙치고,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호도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에 더해 ‘이미 접수됐으니 이를 뒤집으라는 것은 무리’라는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힐책했다.

그는 “그동안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엄중히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감싸 왔다”며 “최근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는 아직 민주주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라도 의장께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청문회 폭주’를 멈춰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