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료 법률센터 운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기자수첩] 무료 법률센터 운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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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작은 다툼, 상속, 부동산 문제 등 살다 보면 법률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평소 법률 상담과 거리가 먼 일반 시민들은 선뜻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사와 형사, 가사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무료 법률 상담실이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센터 운영이 논란이 일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협회 하남시지회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하남시청 청사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무료법률서비스에 따른 강좌를 개설해 변호사 6명이 강의 등 무료 법률 서비스제도에서 활동 중이다.

무료 법률센터 운영은 하남시와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와는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맡은 변호사가 시민의 사건을 수임당시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수임 역할론에 대해 의뢰인과 마찰이 빚어지면서 센터 운영 주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건 발생은 A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사건수임을 의뢰한 B씨가 변호사의 소극적 활동으로 수사가 지지부진, 장기화 되자 “변호사 수임은 하남시와 센터를 믿고 했다”며, 수임 변호사는 사건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바쁘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하소연하면서 B씨와 변호사간 갈등이 일어 변호사 무료 법률 강의의 주체가 어디냐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또한 B씨는 "무료법률센터 사무실 주소지가 시청 청사내에 상주 중이고, 각 행정복지센터의 강좌에서 변호사 강의를 하는 게 시 행정당국의 도움 없이 가능하냐”는 반문과 함께 A변호사가 이제와서 성공보수비로 수임료 30%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러한 문제는 무료법률 서비스 강좌 장소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B씨의 말대로 각 행정복지센터 관리 주체는 하남시 행정당국이기 때문이다. 하남시 행정당국이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센터 외부이전과 강좌장소 변경이 뒤따라야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하남시 행정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jschung@shinailbo.co.kr